사례정상화에서철거비 문제는 당락엔 거의 영향이 없을 듯하지만 수험계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논제이다.
기계적으로 한쪽만이 맞다고 우기기 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거꾸로생각하면쉽게 결정할수 있다.
금사철, 금철사 모두 예를들어 계산해 보는데,공통적으로 나지상정 토지 가격을 1000만원이고 철거비는 50만원, 사정개입으로 10%비싸게 산걸로 가정한다.
우선 금철사의 상황
땅값이1000만원인데 꼭 필요해서 10% 더 줬어(1100만원) 그런데 철거비가 50만원 들어서 50만원깎았어.(1050만원에 구입)
금사철의 상황
땅값이 1000만원인데 50만원의 건부감가가 있어서 그 땅의정상가는950만원이야. 그런데 내가 꼭 사야해서 10%더 줬어(1045만원에 구입)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일반적인 심리를 고려했을때 금사철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듯 하다. 기본적으로 금사철을 사용하되 거래 조건이 보통때와 약간 다르다 싶으면 금철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