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서울시의원이 케갤운동을 저출산 해결 대책이라고 율동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빈축을 샀다. 그건 나 역시 한심하게 봤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여아를 1년 조기입학을 시키자는 주장을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도 같이 욕을 먹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므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보고서의 요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저출산 해결 정책이 뭇매를 맞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해왔다. 뾰족한 묘수가 없으니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브레인 스토밍 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여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욕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디어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다. 여러 사람들의 참견을 모두 신경 쓰다가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시장에 가게 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솝우화를 떠올리면 된다.
각각의 정책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능 솔루션이 아니다.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쪼깨서 각개격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의견이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 카테고리는 모르지만 말은 하고 싶어 하는 게으른 욕구를 푸는 공간이다.
내가 생각한 저출산의 원인은 1. 결혼에 대한 거부감, 2. 출산에 대한 거부감, 3. 양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는 국가나 공공기관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생각을 밝히기 전에 우선 과거에 있었던 정보 수집과 제공 정책의 실패사례를 살펴보겠다.
몇 년 전에 정부에서는 가임 여성이 어느 지역에 얼만큼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도를 발표했다가 여성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이를 취소했다. 비판받은 포인트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검색을 해봤다. 대략 이렇게 정리되는듯하다.
1. 출산이 여성만의 책임인가?
2.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가?
3. 프라이버시 침해다.
4. 가임여성이 많은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 위험에 노출시킨다.
5. 이런 지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중에서 어느 것도 그런 지도를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였다. 내가 생각한 각각의 반박이다.
1. 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출산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에게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피해의식이다.
2. 출산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성이고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무도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은 피해의식이다.
3. 어느 지역에 가임 여성 인구가 얼마인지는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는다. 피해의식이다.
4. 노란목도리담비의 분포지도를 공개하면 주요 서식지에 밀렵꾼들이 몰려들 위험이 있으니 분포도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가임 여성이 희귀 동물인가? 성범죄자 입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서든 보이지 않나? 피해의식이다.
5. 모르면 공부하세요. (이런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에 대한 미러링임. 정책보고서와 연구보고서에 아마 상세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생각난 것들이 없진 않은데 그건 이 글의 핵심이 아니라서 쓰다 보면 엄청 산만해지므로 생략)
부정적 피드백은 건설적인 비판과 감정적인 비난으로 나뉜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면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비난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있을 때 그 기세에 눌리기보다는 그것이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는 게 좋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정책은 과도한 피해의식에 기반한 감정적인 비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만약 가임 여성 분포 지도를 보고 화가 난 가임 여성들 중 다수가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면 확실히 그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설은 별로 현실성이 없다. 어차피 가임 여성 분포 지도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겹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화를 내도 출산율이 더 떨어질 위험은 없어 보인다. 가족 제도와 출산은 여성 착취라는 신념을 갖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의 불평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내는 기세를 두려워하여 그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사회 전체는 가임 여성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즉 정보의 생산과 배포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평가하다보니 도입부가 너무 길어졌다. 이제는 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앞서 내가 추측한 저출산의 원인은 정책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러한 거부감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결혼, 출산, 양육은 각각 큰 희생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꺼린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각각의 비용을 줄이고 "예상"하는 효용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 양육은 모두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손실보다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돈 몇 푼 받겠다고 결혼, 출산, 양육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 그것들이 제공하는 진정한 이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인데 그것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를 실감 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돈 뿌리기 정책이 막대한 비용만 소모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수적이다.
그 외에 여성의 권리가 취약한 문화권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해 여성의 권익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여성을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닌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은 사회의 퇴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국책연구기관이 제안한 여아 조기 입학제에 대해 이런 관점에서 나름의 해석을 해보겠다. 여아를 1년 일찍 입학시키면 8살 발달 상태에 걸맞은 교육을 7살에 받게 된다. 어린 시절의 1년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아의 학업 성취도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대학 입시에서 여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의 남학생 비율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남성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여성은 상승혼을 원하는 경향성이 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남성이 많아지면 상승혼을 원하는 여성의 수요가 쉽게 충족된다. 따라서 혼인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그 보고서에는 노골적으로 이런 의도를 차마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아를 조기입학시키면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게 한다라는 다소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하지만 이는 여성을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로 대하지 않고 출산의 도구로 보는 관점이므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1. 결혼
1 - 1) 결혼의 예상 이익 극대화
1 - 2) 미혼시 부과되는 불이익
1 - 3) 결혼의 예상 손실 최소화 (남녀의 관점에서 각각)
2. 출산
2 - 1) 출산의 예상 이익 극대화 (남녀의 관점에서 각각)
2 - 2) 출산의 예상 손실 최소화 (남녀의 관점에서 각각)
3. 양육
3 - 1) 양육의 예상 이익 극대화 (남녀의 관점에서 각각)
3 - 2) 양육의 예상 손실 최소화 (남녀의 관점에서 각각)
4. 정부의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새로운 세대에게 환영받을 새로운 가정문화의 확립 노력
5. 민간단체와 각 개인의 역할
6. 플랜 B (안락사 도입)
결론
이 목차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려면 엄청난 열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그럴만한 의욕도 없고 지식과 능력도 없다.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했더니 한두번 쯤 들어봐서 이미 익숙해진 대책, 큰 효과가 없었던 기존의 돈 뿌리는 정책이나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온다.
인공지능이 제시하지 않은 내 생각을 약간만 남겨보겠다.
하나같이 엄청난 비판이 예상되는 발상들이다.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다듬어지지 않은 과격한 것들이다.
1-2) 기존의 정책 중에는 1인 가구 지원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폐지한다.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미래의 젊은이가 납부하는 돈을 재원으로 한다. 젊은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가구가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을 무임승차로 여기고 수령권을 박탈하거나 감액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체는 내가 낸 돈을 되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폰지사기라는 본질에 충실한 정책이다.
"연금을 납부하고도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게 억울하면 아이를 낳아. 당신들이 애초에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면 연금고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질 않게 될 거였어. 노인이 연금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젊었을 때 돈을 납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젊은이들이 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야."
1-3) 부부간 상속 증여세를 폐지한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조성한 것인데 명의가 달라지는 것을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한다.
부부 별산제를 보유 주택 수에도 적용한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된다.
이혼 시 페널티를 줄여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잘못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낮춘다.
2-1) 아이를 한 두 명만 낳을 사람에게 더 낳을 유인 제공. 자녀수가 3명이 넘으면 초과 자녀 1명 당 소득세율과 상속 증여세율을 1단계씩 하향 적용.
2-2) '낳음 당함'이란 말이 유행한 지가 수년이 되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반출생주의가 만연해있다. 확실한 반박 논리가 아직 개발되어있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어려움)
3-1) 3 자녀 이상 가구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를 당근마켓에 팔든 말든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다자녀 부모에게 자부심을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2) 경력 단절이 문제시되는데 양육과 경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 대부분 사람들의 경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솔직하게 폭로하고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전파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보모 하나 고용할 돈도 마련하지 못하는 당신의 경력이 뭐가 그리 중요해? 별 볼 일 없는 당신의 회사일을 계속하는 게 당신의 삶에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냥 타성일 뿐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경력 차원에서 당신은 조그만 톱니바퀴조차도 아니야. 톱니바퀴는 하나라도 없으면 물건의 동력을 전달할 수 없거든. 당신의 커리어는 톱니바퀴보다는 하나 쯤 빠져도 물건의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는 조그만 나사 하나에 불과해. 그런 나사는 하나쯤 빠져도 괜찮고 천천히 교체해도 되거든. 당신은 이 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야. 특히 당신의 아이에게 당신은 우주와 같은 존재지. 당신을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해."
2단계를 거친 gpt4o의 첨삭지도 → "보모를 고용할 돈이 없다면, 지금 당신의 커리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회사에서의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 우리의 직업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그냥 작고 교체 가능한 나사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며, 그들에게는 우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적 경력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부모로서의 시간은 아이의 일생에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4. 원활한 연애를 위한 국가공인 얼평 등급 제공 및 매력 향상 컨설팅 국비지원(전수는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배우자로서의 자신의 객관적인 매력 등급을 상대 이성의 입장으로 환산하여 현실적인 성사 가능 인물상을 제시함. 이를 통해 자아도취적인 망상이나 과도한 자기비하를 예방. 결과적으로 서로 눈높이에 맞는 상대를 만날 가능성을 높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이상형 분석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최적화된 매칭 제공.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성간 차이와 상호 이해를 가르침.
해방꾼, 훼방꾼, 싸움꾼보단 사랑꾼, 화합꾼에 대한 지원을 하며 성별 갈등 해소 정책 추진.
젠더보다 섹스 중심의 정책 기조.(젠더와 번식 능력은 인과 관계가 없음)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가치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격상시키는 캠페인.
시가 또는 처가살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책 제공.(주거와 양육문제를 가볍게 하는 효과)
5. 최근에 화제가 된 출산 시 엄청난 지원금과 주택을 제공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원하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예시로 문단을 시작함.
하이브리드 근무, 프로젝트 기반 근무 등 양육자의 유연한 근로형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문화 연구.
민간 업체에 미혼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원활한 만남의 기회를 조성.
상대 이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외모인 (4. 에서 평가된 국가공인 하위 15% 미만 → 지능으로 환산하면 IQ 84 이하인 경계선 지능 이하 수준) 사람에 대한 성형과 미용 지원.
이성 관계에 심리적으로 서투른 사람에 대한 재사회화 지원.
저비용 결혼식 문화 정착 및 하객과 축의금 최소화.
현실적인 가족과 연인의 허황되지 않은 행복에 대한 컨텐츠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미국의 pc주의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장려.
6. 모든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인 플랜 B다.
지구상에는 사람이 많다. 지구의 능력으로 모두 부양할 수 있을지 불분명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인구를 줄이고 그에 따라 농노들의 지위가 개선되었듯이. 하지만 저출산은 실제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그 이유는 많은 수의 노인을 적은 수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하는 수 십 년의 과도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필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 부양 부담을 줄여보면 어떨까? 사람들, 특히 노인들 중에는 못 죽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 희망자에 한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도 비용은 많이 드는데...(안락사 자체가 큰 주제라서 이 글에선 여기까지만)
결론
이런 정책 아이디어들이 발표된다면 반드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어떤 제안도 가능해야 한다. 기존에 감히 꺼낼 수 없었던 과감한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다 보면 그것이 직접 채택되지는 않더라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영감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었다. 때문에 오히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린 알렉산더 같은 발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단 목표를 최단으로 해결하고나서 이후 일어나는 문제들을 수습하는 것이다. 인생은 본래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ps.
4.에서 제시한 국가 공인 얼평 등 정책에 대한 gpt4o의 부연설명
국가공인 얼평 등급 제공 및 매력 향상 컨설팅 국비 지원
정책 제안의 목적
- 객관적인 매력 평가 제공: 주관적인 외모 평가로 인해 생기는 자아도취나 자기비하를 예방하고 현실적인 자기 인식 향상.
- 현실적인 배우자 선택: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실행 방안
- 희망자 신청: 강제성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성을 보장.
- 평가 시스템 구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 전문 성형외과 의사, 뷰티 전문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 팀.
- 실제 대면 평가를 통한 신뢰성 높은 결과 제공.
- 결과 피드백: 결과는 상세한 피드백과 함께 제공하여 희망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필요 시 매력 향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매력 향상 컨설팅: 국비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컨설팅 제공:
- 외모 개선을 위한 뷰티 컨설팅(피부 관리, 헤어 스타일링, 패션 등).
- 심리 상담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사회적 스킬 향상을 위한 워크샵(대화법, 매너, 데이트 스킬 등).
실행 가능성 검토
- 경제적 비용: 희망자에 한정하고 국비 지원 범위를 설정하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와 컨설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회적 수용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형태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 윤리적 고려: 외모 평가가 주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참가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기적 효과: 단기적인 외모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아 인식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 현실적 자기 인식: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아도취나 과도한 자기비하를 예방하고, 현실적인 자기 인식을 돕습니다.
- 배우자 선택의 현실성 증가: 이상적인 배우자 상과 현실을 맞추어 보다 실질적인 배우자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 사회적 스킬 향상: 외모 개선뿐 아니라, 심리적 및 사회적 스킬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매력을 증대시키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결론
국가공인 얼평 등급 제공 및 매력 향상 컨설팅 국비 지원 정책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제적 및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한다면 현실성이 높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