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다른 말로는 인간다운 삶이라고도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윤택이 보장되면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 모든 사람이 부자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필요성은 크게 줄 것이다.
복지에 대해 심도있는 사회과학적 연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만 복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부의 재분배 효과와 복지 증진에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다. 계산과 논리의 편의를 위해 소득계층은 4개의 계층(각 계층의 인구 분포는 동일)이 있고 각 계층의 평균 수입은 각각 100, 70, 50, 20으로 가정한다. 선별적 복지의 분배 방식은 최저 계층에 몰아 주는 롤스 식으로, 보편적 복지는 1/n(이건희 회장 손자도 세금 많이 냈으니 당연히 무상급식)으로 하겠다.
이 소득 분포에서 국민 평균 수입은 60이다. 선별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 재분배의 대상은 수입이 평균 미만인 50, 20인 계층이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는 모든 계층이 복지 혜택을 입는다.
평균 60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유세 40%를 물리면 100계층과 70계층은 세금을 각각 16, 4를 납부한다. 세후 소득은 각각
84, 66, 50, 20이 되고 복지 재원은 16+4=20이 된다. 재원 20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분배후 소득은 각각
84, 66, 50, 40이 된다. 반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계층에 20/4인 5를 지원하면
89, 71, 55, 25가 된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 선별적 복지에 비해 수치상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또는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큰 도움이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
보편적 복지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부유세율을 극단적으로 높게 80%로 올려보면 100계층과 70계층은 세금을 각각 32, 8를 납부하여, 복지 재원은 40을 확보할 수 있고 세후 소득은
68, 62, 50, 20이 된다.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여 저소득층에 롤즈 식으로 재분배 하면
68, 62, 55, 55가 된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78, 72, 60, 30으로 재분배된다.
비록 임의의 수로 계산을 한 예시이나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보편적 복지로는 최하위층의 복지 향상에는 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 체제 하에서 최하위층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80%보다도 훨씬 높은 세율이 필요한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최하위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산층이 고소득층과 최하위계층의 몫을 약탈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보편적 복지 체제 하에서는 심지어 평균을 상회하는 중상류층인 소득이 70인 계층 조차도 재분배후 차지하는 몫이 원래 수입보다 오히려 크다.(각각 71, 72)
상대적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1대 99라는 투쟁 구호로는 소수에 의한 부의 편중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적 빈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시 말해 상대적 빈곤이란 부자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중산층이 상류층을 부러워하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생긴다.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빈곤층과 중산층의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반면 과격한 누진 과세를 적용한다면 상류층과 국가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중상위 계층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서민은 놔두고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사회 갈등 완화와 경제 발전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서민이 체감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보편적 복지는 상대적 빈곤 해결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거액의 재정만 사용(허비)한다. 상대적 빈곤 문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시키는 효과보다는 소수(부자와 빈민)의 몫을 탈취하여 다수(중산층)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