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면 집값은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돈벌기에는 좋은 기회이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 황금이 있을것 같다는게 우화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출은 지불가능 금액의액수를 늘린다. 이명박식 지분형 주택 역시 실 거주자의 지불 가능금액을 증가시킨다.
주거공간은 필수재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유경제 국가에서는 주택 공급자들은 개인적인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고객들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값을 부르게 된다. 부동산가격의 또다른 특징은 투자재 성격이 있기때문에비싸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것 같으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의 원초적 목적은 의식주 해결이다. 옷과 먹거리는 다른 나라에 사올 수 있지만 집은 그렇지 않다.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거래에서우위를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의 전매제한은 경제적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강했고, 양도세 정책은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 이외에는 별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규제였다. 하지만 공급의 경직성 측면에서 대출규제는 집값 안정에 대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정책인 듯 보인다.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집값 안정 정책에 의한 구매력의 제약하에서 시장 가격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생각한다. 대출 규제 정책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뚝심을 부릴수록 미분양 기간은 길어지게 되겠지만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국가인 만큼 지어놓은 집에 결국은 누군가는 거주하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