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계 실무

수험 2009. 7. 22. 01:37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형별 문제는 반복해서 많이 풀지만 기본 문제 파트는 잘 안보는 편이다.

기본문제는 많이 안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보상 부분은 쓸만하다.기본문제임에도 불구하고헷갈리는 논점들을 많이 심어놔서만만하게 완전히 풀리는 문제는 없다. 뿐만 아니라 법이나 지침으로 푸는 법이 구체화 되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아서 법전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오류가 많다. 오류가 없는 무결한 보상문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늘 법전을 옆에 두고서 문제를 풀 때마다 검증을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법령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기분 문제에는 오류가 있는 문제가 많지만, 잘 수정되지 않는다.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2007년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70조 5항에 의하면 사업인정 후 취득이라도 고시가 있은 후 지가가 상승했다면 사업의 고시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규정되었다. 신체계에는 그런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도 이주대책으로대체주택을 이미 받은자에 대한 보상금도 계산을 해야 하고, 수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그 프리미엄을 종전 건물과 유사한 거래사례의 가격에서 비준한 후 그 가격에서 빼는 계산도 한다.

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계산들이 상당히 많다.

돈 주고 산 책인데왜 고쳐가며 풀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나지만,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나름 좋은교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Posted by 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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