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뽑아본 법규 A급 논점

학원도 안가고 신림동도 안갔지만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뽑아봤다.

1,2번 문제용

1. 자족적 신고

2. 판결의 기속력

3. 이주대책

4. 철회권 제한 법리

5. 처분사유 추가 변경

6. 하자 승계

7. 인근주민 원고적격

3,4번 문제용

1. 자격등록제

2. 공용사용

3. 재결의 실효

4. 불법형질변경

5. 미불용지

6. 대체지 보상

기속력, 이주대책,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3,4번용 단문은 좀 더 연습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