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스터디 문제였다. 미리 공부해가지 않아서 합가사기부가 나와야 하는데 효적손세 자거판 만썼다. 경응수 평가사 교과서를 주교재로 삼은 헛점이었던 것 같다. 역시 주교재는 서브로 가야 하는건가?
감정평가사가 윤리성을 가져야 하는이유는 부동산의 두문자 국용환경으로 대표되는 사회성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서브에서 밝히지 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감정평가 제도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법에 의하여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 받았다. 평가권은 감정평가사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해 준 것이다.
감정평가에 있어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의 사회성이나 고가성이 아니라
평가사가 정한 가격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이 법률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표준지평가, 과세평가, 재개발평가, 보상평가),사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이(담보, 경매 등)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반평가나 컨설팅 등의뢰인에 대한 수준 높은정보 제공 여부는 그 다음의 일이다.
몇년만에 학원 스터디를 나갔다. 오늘 느낀건아는건 많은데 답안지에 표출되는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목차와 배점을 끝나자 마자 끊김없이글자를 쏟아 낼 수 있는 생생한 암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