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권한(쓰는 중)

뇌물은 무엇이고 왜 나쁜 것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전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배임, 뇌물죄는 권한을 남용하여 권리자의 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공무원은 뇌물죄, 민간인은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 적용을 받는다.

유권자에게 금품 및 선물을 건내주는 행위는 얼핏 뇌물같지만 그 본질은 뇌물이 아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는 권한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에게 돈을 주면 공직선거법 제230조에서 매수 및 이해 유인죄에 해당하여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굳이 죄의 성질을 따지자면 뇌물보다는 성매매에 가깝다.
돈을 받고 파는 유권자의 권리와 정조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밤이 늦어서 일단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