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를 보니 우리니라 상속세액의 절반 이상을 상위 1.5%부자가 낸다는 기사가 나왔다.
앵커는 부의 '세습'이 심해지고 있다는 멘트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얼핏 맞을것도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건반사적으로 뱉어낸 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굳이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세습보다는 편중이라는 말을 쓰는것이 공정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1.5%부자의 가산이 반토막 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는 부적절했다. 부자들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식을 여럿 두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두명 이상이라면 가구당 사분의일 이하로 부의 크기가 쪼개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시장의 재산은 58억원으로 알려져있는데 그 딸들은 세후 14억 정도만 물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비슷한 경제수준 집안 출신 반려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액수를 회복하기는 어렵고, 평생 노력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이룬 실질적인 재산 수준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세대는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특별히 돈버는 재능이 있지 않는 한 중산층 또는 서민층으로 수렴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면 세금이 없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5억을 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세율은 10~3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굳이 세습 심화를 지적하려면, 세액 징수 추이를 과거와 비교하고 과세구간과 물가수준, 세율의 연도별 변화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소득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데서 찾는 듯한, 우리나라의 언론 종사자들은 세금의 70%를 부유층이 낸다면 부의 편중이 심하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30%만 부담한다면 서민층 세부담이 큰 것이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부유층은 세금을 많이 내도, 적게 내도 어쩔 수 없이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
여론에서의 질타와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 이어진다. 소자본가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수출주도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은 대기업 위주이고, 선거철이 되면 표가 많은 서민층에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한다.
소자본가는 철저하게 자유경쟁체제에 방치되어, 거대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공공의 이익이란 미명 아래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탈당한다.
중산층 붕괴는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