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주장을 자꾸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겼던 전경련도 결국 마찬가지였다. 경제신문을 보니, 최근 고물가의 원인이 높은 법인세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의 근거로써 법인세가 낮아지면 총공급이 늘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 GDP중 법인세 납부 총액의 비중이 OECD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이었다.
현재의 고물가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그 원인이다. 법인세는 과거 어떤 시절보다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환율 및 비용인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예를 들면 정유사) 대기업이 정부 탓을 하면서 자신에게 더 큰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법인이 그만큼 이윤을 크게 내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실질 세율은 OECD국가중 상당히 낮은 편이다. 법인세율을 더 높이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투자가 어려워지고 이윤창출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적은 세금을 낼 것이다. GDP대비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것은 명백한 아전인수식 주장일 뿐이다.
재벌들이 원하는대로 법인이 실제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재정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야 한다. 국가는 정치적 소외계층인 중소 자본가(특히나 법인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전문적 절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중간한 부자들)를 지금보다 더 착취하게 될 것이다. 전문 직업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비행태를 꼬집는 뉴스를 만들면서 어중간한 부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을 만들기는 쉽다. 도널드트럼프는 위클리비즈 인터뷰에서,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어지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인종적, 언어적 장벽이 크기 때문에 타국으로 도피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각오가 필요하다. 중소자본가들을 착취하기 용이한 구조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익단체의 주장을 접할 때에는 주장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사실일까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