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전기

밤늦은 시간에 인터넷에서 계엄령에 대한 뉴스를 접했다.

반사적으로 든 생각은 "극단적 선택을 했군"이었다.

"저게 될까?" 싶었다. 어차피 야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의아했다.

 

그런데 계엄 해제 결의가 가결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통령이 해제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평생 법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생각해 둔 게 있을까라는 호기심도 들었다.

정말 숨겨놓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해 봤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헌법위반으로 탄핵사유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재미 삼아 남겨본다.

두 가지 다 교보문고에서 무료 구독권을 줘서 잘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로 검증해 보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1. 탄핵이 안 되는 경우.

야당은 190석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계엄 해제 결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탄핵까지는 불가능하다.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당이 똘똘 뭉쳐서 버틴다면 탄핵은 부결된다. 그리고 계엄이 유지된다.

 

2. 탄핵이 가결되는 경우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등장한다.

그런데 현재 헌재는 재판관이 7명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라서 마비 상태다.

탄핵 심판이 불가능하다.

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해제를 거부한다.

대통령 잔여임기까지 계엄령이 유지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두 가지 모두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팡팡 터지는 이벤트이지만 현실 세계가 그렇게 극단적이지만은 않았나 보다.

자고 일어나니 다음날 아침에 계엄은 이미 해제되어 있었다.